장애인 관련 법률의 ‘맏이’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법이 있을까요? ‘장애인’이 법률명에 들어있는 법률은 14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관련 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법률을 꼽으라면 무슨 법률을 들까요? ‘장애인복지법’은 거의 맨 처음 꼽힐 만큼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앞서 언급한 14개의 법률 중 가장 먼저 시행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88올림픽이 끝난 다음해인 1989년 12월 말에 시행된 법률이기에, 올해로 벌써 29살이 됐답니다. 장애인복지법 이후 시행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고,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돼서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맏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맏이’들이 완벽할 수 없듯이, 장애인복지법이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이 법은 총 9개의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관련기구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기본정책의 강구 부분에서는 장애발생예방, 치료, 훈련, 교육, 접근, 편의, 안전 등을 다루고 있고, 3장 복지 조치 부분에서는 실태조사, 장애인등록제, 상담, 각종복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죠. 4장은 자립생활의 지원으로 활동지원급여제도가, 5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신고와 피해자보호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장애인보조기구, 7장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8장 보칙, 9장 벌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목적이 정말 길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새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법률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차원에서의 복지제도와 맞물려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 글부터 3회에 걸쳐 장애인복지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TOP 3(장애인등록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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